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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VE] 방미 귀국 尹, "한미동맹은 미래에 넘길 값진 유산"...바이든 "공통의 신념"
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5박 7일간의 방미 일정을 위해 24일 출국, 30일 귀국했다.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 대통령으로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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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규홍 "간호법 통과하면 의료현장 혼란, 국민건강권 침해"
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.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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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이랑GO] "인권이 왜 중요한 거야?" 묻는 아이에게
책과 함께 크는 아이를 바라신다고요? 근데 어떤 책이 좋은지 모르겠다면, 아이랑GO가 준비한 책 이야기를 보시는 건 어떨까요. 아이랑GO가 일주일에 한 번, 마법처럼 아이들이 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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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의힘 “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” 헌재에 심판청구
유상범 국민의힘 의원(가운데)과 전주혜 의원(왼쪽),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(부의 요구)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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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3에게 엎드려뻗쳐 10회…이거, 학대일까 훈육일까 유료 전용
━ 당신의 사건 11. 훈육 아닌 학대 ‘교폭’, 학폭·갑질과도 달라요 ■ 📌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「 ① ‘기합=신체 학대’ 공식은 아니에요 ② 욕설 외 ‘정서 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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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8개월 강제낙태, 고문으로 37kg된 男…3D로 본 北인권실태
한 탈북민이 북한 구금시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유튜브 영상 캡처 영국의 북한인권단체코리아퓨처(한미래)가 북한 구금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기록을 담은 두 번째 보고서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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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] 총력 인터뷰 |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노동개혁 로드맵
“14% 거대 노조 아니라 86%의 노동 약자 살필 것” ■노조 회계 공개·부당채용 등 법에 근거해 점검…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총력 ■근로시간제도 개편은 ‘더 잘 쉬기’ 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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책상에 눕거나 자리 벗어나 수업 방해…교사 말 안 들으면 퇴학
지난해 8월 26일 동영상 플랫폼 ‘틱톡’에 충남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남학생이 교단에 누운 채 수업 중인 여교사를 촬영하는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됐다. 사진 틱톡 캡처 앞으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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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학생인권조례 놔두고 '성소수자'만 뺀다…서울시의회 추진
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시의회 별관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. 연합뉴스 서울시의회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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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녹아나는 간호사들…환자 18명씩 감당, 미국의 4배”
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지난달 30일 본지 인터뷰에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설명하고 있다.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간호법 제정 궐기대회에서 협회 임원 12명과 함께 삭발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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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16세 소녀에 술·혼욕 강요"…넷플릭스가 놓친 日마이코의 비극 [도쿄B화]
■ 이영희의 [도쿄B화] 「 ※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너무 다른 일본. [도쿄B화]는 사건사고ㆍ문화콘텐트 등 색다른 렌즈로 일본의 뒷모습을 비추어보는 중앙일보 도쿄특파원의 연재물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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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 "국가, 불법사찰로 세월호 유족 2차 가해...추가 배상해야"
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“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~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”고 판결했다. 유족들이 추가 청구한 국군기무사령부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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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에게 톱 던지고, 불법촬영까지…내년부터 생활기록부에 남긴다
정성국 회장을 비롯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(교총) 소속 교원들이 지난 10월 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,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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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교사 가슴 밀친 자폐 고교생 "성적 목적 없었다"…法 판단은
자폐증을 앓는 남자 고등학생이 성적인 목적 없이 여성 교사의 가슴을 밀쳤어도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인천지법 행정1-3부(고승일 부장판사)는 경기도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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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 교권침해 행위, 학생부 남는다…교육부, 교육활동 침해 대응 강화 논의
교육부 전경. 뉴시스 정부가 학생들의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, 해당 학생을 교사와 즉각 분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. 교육부는 오는 30일 서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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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플] 성범죄·사기 판치는 ‘다크버스’,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막을까
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가 아동 성착취 방지 글로벌 연합 기구인 테크 코얼리션에 가입했다. 사진 제페토 법과 규범이 없는 메타버스에서 현실 세계의 문제가 그대로 답습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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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e글중심] ‘교권 보호안’ 상정 “교사 안전판 필요” “체벌 부활엔 반대”
e글중심 초·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습니다. 개정안은 교사의 생활지도 권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. 기존 법안은 학생에 대한 징계 및 지도 권한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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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박종철 고문치사 묻힐 뻔"…檢 '팔 없는 머리' 돼야하는 이유 [Law談-윤웅걸]
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전국 변호사 회원 1155명을 조사한 결과, 응답자의 73.5%는 ‘고소·고발 사건에 대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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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, "조주빈도 학보사 기자" 대학총장 발언은 '인격권 침해'
국가인권위. 연합뉴스 서울의 한 대학교 총장이 학내 신문사 출신 재학생을 '박사방' 주범 조주빈에 빗대어 훈계해 국가인권위원회(인권위)로부터 권리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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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에이즈 범죄화' 위헌일까…"꾸준한 치료, 콘돔 없이도 전파 안돼" [法ON]
HIV 감염인 A씨 측 = “약을 꾸준히 먹으면 콘돔 없는 성관계로도 감염되지 않습니다. 범죄로 낙인찍을수록 보균자들이 감염 사실을 은폐하게 됩니다.” 질병관리청 측= “비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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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출근길 시위는 테러" 항의에, 전장연 "우린 21년을 참았다"
41차례.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(전장연)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이달 25일까지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운 횟수다. 보통 오전 7시 30분경 시작해 모든 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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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설] 중·고생까지 동원하는 정치집회 안 된다
━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 학생 참여 독려 ━ 장외투쟁 선동하는 정치권 책임 물어야 중·고생 촛불집회를 예고한 포스터. [사진 인터넷 캡처] 정치권의 정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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친구 때리면 기록, 교사 때리면 안 남는다…학생부 빨간줄 공방
교육부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면서 ‘학생부 빨간 줄’을 남기는 방안은 보류하자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. 교사 폭행 등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록할 경우 예방 효과가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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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 폭행하면 즉시 출석정지...'생기부 빨간줄'은 보류
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된다. 초·중등교육법에 교사의 ‘생활지도권’을 보장하는 조항이 신설돼 교사